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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0-03호 법률원 소식지(20200331)
작성자 법률원 작성일 2020-03-31 10:21:40
첨부파일 제2020년 3호 법률원 소식지(20200331).pdf
[법률원] 제2020-3호 법률원 소식지

이번 소식지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 병원 간호사들과 3차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서울고법 2020.1.17. 선고 2019누38900 판결)에 대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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