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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하반기 사무금융 노동법률강좌 개최
부제목 개인정보보호법 ILO비준 관련 노조법 전태일 3법 등 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7 10:43:23

[2020-108]2020.11.26


2020 하반기 사무금융 노동법률강좌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ILO비준 관련 노조법, 전태일 3법 등 설명


▲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사무금융노조-연맹은 26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20 하반기 사무금융 노동법률강좌"를 열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라 진행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이기철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이 오늘 같은 교육을 통해 내공을 쌓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태욱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


1강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내용 및 대응방안 모색"에서 김태욱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 내용 및 문제점 △모범 단체협약 중 개인정보보호 부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주요내용의 문제점으로 "동의권을 배제한 것이 아님에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여기에 "상업적 통계, 산업적 연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의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동의권 배제를 문제점으로 들었다.


또한, 모범 단체협약 중 개인정보보호 부분에서 "CCTV로 노조 사무실을 비추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음에도 CCTV영상을 수집 목적외로 사용하여 징계한 경우 부당하며, 사용관행까지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판결"과 "노동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권 등 구체화 조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신은정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노무사


신은정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2강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관련 쟁점 △근로자대표 관련 최근 경사노위 합의 소개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해 강의했다.


신 노무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쟁점으로 △실업자해고자 등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허용 △종사자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 시 회사 내부 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 준수할 것 명시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전임자 급여지급 및 면제한도 초과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무효 규정 신설 △단체협약 유표기간 최대 한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쟁의행위 시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정윤각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노무사


3강에서 정윤각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전태일3법 의미와 내용 △노동시간 쟁점 및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노무사는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해로 전체근로자 60% 노동자 580만명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양극화가 심화된 노동자의 현실로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할 권리,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지난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220호 회의실에서 "2020년 하반기 사무금융 노동법률강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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